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경력을 쌓고자 하는 청년 양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었지만 2 ~ 3 년간 묶여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 해지 환급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에 따른 전반적 평가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상 후속 신규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이미 올해를 끝으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정책이었는데 아쉽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후속 정책을 예고한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은 더 확대하거나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 및 개선하는 방식으로 후속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또는 3년 동안 청년이 중소기업을 건실히 근무하면 청년, 기업, 정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2년뒤 1,600만원 + 이자, 3년이라면 3,000만원 + 이자를 돌려주는 중소기업 구인란 해결 및 동시에 청년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일반 내일채움공제와 연결되는 3년형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로 전환되어 1,08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은 매월 12.5만원을 적립하게 되고, 3년형의 경우에는 16.5 만원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월 14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납부액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미리 감안한 후 2년제와 3년제를 선택하면 되지만 뿌리사업 근로자만 가능했던 3년제는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퇴사시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조건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된 조건으로 2년 3년을 진행하다보니 이런 저런 변경된 사항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예상보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3가지로 나누면 하기와 같습니다.
- 기업 귀책일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정부지원금) 을 기간에 맞춰 환산
- 청년 귀책일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적립금 + 정부지원금) 을 기간에 맞춰 환산, 기업 기여금 반납
- 부정 수급일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적립금) 을 기간에 맞춰 환산, 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 반납
일반적으로 퇴사의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중도 퇴사에 의한 해지환급금 계산은 당연히 청년 근로자 귀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기 공식에 의해 1,080만원 x 20/60 + 이자 가 되겠습니다.
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해지후 30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입금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2023년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 목적은 외관상으로는 청년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 출발은 중소기업 지원책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업 부담금이 높아지고 청년 자산 쪽으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목적으로 청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유인책이 더 큰 목적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업의 갑질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또한 오로지 중소기업 청년들과 대기업 청년들간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줄여준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정책이기 때문에 2년간 기업이나 청년들의 성장시 오히려 족쇄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뜬금없이 상황은 똑같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 자회사로 편입시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봉이나 근무 조건은 사실 변한게 없는데도 그대로 계약 해지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급여가 올라도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 해지율은 매년마다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정책의 실효성까지도 의문이 제시되는 상황인지라 사실 신규 후속 사업이 제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의 주체인 중기부에서는 후속사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는 합니다.
향후 후속사업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높은 중도해지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퇴사시 해지 환금금및 2023년 신규 대체사업 예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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