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희망적금이 윤석열 새정부의 유사한 청년 자산 형성 공약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론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윤석열 새정부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년희망적금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달라졌는지 혜택 비교해 보고 적용시기도 알아봅니다.
1.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워낙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사실상 금리로 치면 10% 가 넘는 정부에서 판매한 초고금리 특판이었는데요.
여러모로 아쉬움도 많았던 적금이었지만 워낙 내용이 좋아서 7월 재개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새정부 청년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더 자산형성의 근본에 가까운 진짜 자산형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다만 취지와 다르게 세부 내용을 보면 다소 급조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MZ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10년 1억에서 5년 5천만원으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입니다.
향후에도 변동될 확률이 있으므로 변동된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중단! 청년도약계좌 추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가 올해 종료되어 사실상 청년희망적금의 중단은 기정사실화 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예상을 넘어서는 인원으로 은행권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에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적금시 정부지원으로 매월 10만 ~ 40만원을 지원하여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금과 함께 연 3.5% 복리 상품입니다.
다만 여전히 청년희망적금때부터 불거졌던 이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꼼수 가입 및 고소득 부모의 대납 문제는 청년도약계좌에 와서도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금액이 더 커서 사실상 1억 증여계좌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반드시 근로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입 조건을 만들어 가입 한 후 이후 소득이 끊겨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점이 꼼수의 포인트로 납입 기간동안 한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부모가 매달 70만원씩 내준다면 만기에 1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2023년 예산 확정 후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초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예산 문제로 더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이번에 내년 초 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돋보이는데 현실을 많이 반영하여 계좌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대신 10년 만기 1억원을 받도록 설계된 부분도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5년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내년 초 출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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